[금주 재판] 文 뇌물 재판 시작… 尹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촉각

[금주 재판] 文 뇌물 재판 시작… 尹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촉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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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하북면 사전투표소에서 21대 대선 투표를 하고 있다. 뉴스1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이번주에 시작된다.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선 비화폰 서버의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. 15일 법조계에 따르면,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(부장 이현복)는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7일 오후 2시에 연다.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. 검휴일야간수당
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1,787여만 원을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. 타이이스타젯 대주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중진공)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 등으로 서씨를 채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.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면서 조황금률
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. 조 전 수석은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 전 의원의 임명 과정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. 검찰은 두 사건의 사실관계 등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한다. 문 전 대통령 측은 "예단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변태적 병합 신청"이라며 반발했다. 재판부가 이후 병합하지 않기로sbi3저축은행
결정하자, 거주지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.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 측도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. 이날 준비기일에서 이송 요청에 대한 재판부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,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도 함께 요청해 일정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. 조 전 수석 사건부산 아파트 매매
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7부(부장 우인성)는 20일 중진공 관계자 두 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시작할 예정이다.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중 명태균씨와의 전화통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 왕태석 선임기자 롯데캐피탈
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7차 공판은 16일에 열린다.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·김건희·채 상병 특검 임명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의견을 밝힐 지 주목된다.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 이후 법원 지상 통로로 출입해오고 있지만,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. 이상가 부동산 수수료
날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인들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.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자료 확보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"검찰이 근거 없는 억측으로 무관한 자료까지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"며 압수수색이 아닌 제출 명령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.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(부장 이정엽)에 배당된 이철재무계산기고장
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은 18일 첫 공판이 지정돼있다.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항소심 첫 재판은 19일에 열린다. 최다원 기자 da1@hankookilbo.com